법령 병역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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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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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씨에이치엘 1 리더스 1 삼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창화 1 권영규 1 박세규 1 박우동 1 고석상 1 박정서 1 김성기 1 박준서 1 공재원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6150, 2022. 11. 22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215 , 2022. 9. 6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034 , 2022. 8. 23., 기각
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7, 2022. 4. 12.
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1, 2022. 4. 12.
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378, 2022. 2. 25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2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197 , 2021. 5. 11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35 , 2021. 4. 20., 각하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28 , 2021. 3. 23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8802 , 2021. 3. 9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32 , 2021. 3. 9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549 , 2021. 3. 9., 기각
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28 , 2021. 3. 9., 각하
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행정심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81 , 2021. 1. 12., 기각
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20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47, 2020. 11. 3., 기각
 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29, 2020. 10. 7., 각하
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
  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제11조위헌확인
   병역법

17. 대구고법 2020. 8. 11. 선고 2020누2326 판결
  [현역병입영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823]
   현역병입영처분취소
  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

18. 대구지법 2020. 1. 22. 선고 2019노3156 판결
  [병역법위반] 상고[각공2020상,254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052, 2020. 1. 21., 기각
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356, 2020. 1. 21., 기각
 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  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18년

2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  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
   병역법위반
  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2. 청주지법 2016. 10. 13. 선고 2016구합10492 판결
  [현역병입영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100]
   현역병입영처분취소
  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
23. 대구지법 2015. 4. 10. 선고 2013가단8009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상,39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

2009년

24. 대구지법 2009. 4. 22. 선고 2008구합2271 판결
  [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] 항소[각공2009상,872]
  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

2007년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9, 2007. 5. 31.
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(제8조, 제9조, 공직선거법 제65조)
 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26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0. 선고 2002누20482 판결
  [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7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도8247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2004.5.1.(201),744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8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2두7791 판결
  [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03년

29. 광주지법 2003. 10. 21. 선고 2003고단2358 판결
  [병역법위반] 항소[각공2003.12.10.(4),792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형사소송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556, 2003. 9. 8., 기각
  보충역(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)처분취소청구
   보충역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1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2두9407 판결
  [보충역병역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충역병역처분취소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소송법

2002년

32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5422 판결
  [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][집50(2)특,597;공2003.2.1.(171),381]
  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
  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3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두9653 판결
  [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][집50(1)특,738;공2002.8.15.(160),1821]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
   병역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3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41, 2000. 2. 7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40, 2000. 2. 7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69, 2000. 2. 7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9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8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(제2국민역)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6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4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5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4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3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4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2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4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1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999년

44. 서울행법 1999. 10. 14. 선고 99구18059 판결 : 항소
  [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][하집1999-2, 578]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45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3356 판결
  [신체등위1급판정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48]
   신체등위1급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

1978년

46. 대법원 1978. 5. 9. 선고 77도638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6(2)형,1;공1978.7.15.(588) 1083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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